‘루마상표’ 함부로 쓰다 큰 코 다쳤네
2017-11-01  |   8,589 읽음


루마썬팅 상표권 무단사용...법정 구속
‘루마상표’ 함부로 쓰다 큰 코 다쳤네


루마 선팅 필름지 병행수입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허가 없이 수입 원단에 루마 상표를 남발하다 덜미가 잡힌 것. 정식 수입업체 루마코리아는 이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고소 및 손해배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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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썬팅’ 상표권을 무단 사용하던 30대 수입업자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이 상표권자 허락 없이 ‘루마’ 로고를 병행수입 원단에 새겨온 수입업자 35살 황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병행수입품 및 진품일지라도 상표권자 이외에는 루마 로고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며, “루마코리아 이외 어떤 업체에서도 루마 로고를 찍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고 판결했다.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독점적 상표를 새기는 것은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수사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황 모 씨는 지난 2014년에도 똑같은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법원 판결 계기로 법적 절차 진행 예정
이에 정식 수입업체 루마코리아는 상표권 무단 사용의 재발 방지와 정품 취급 전문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필름 제보 포상 제도를 도입한다. 불법 필름 유통업자와 불법 필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선팅 업자들이 제보 대상이여, 제보는 루마코리아 법무팀(02-2215-1544)으로 할 수 있다.


더불어 루마코리아는 고소 및 손해배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불법 필름 취급 업체, 유통 업체, 불법 마킹 업체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업체는 정도에 따라 루마코리아의 구제를 받게 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을 두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형사 고발·고소 및 손해배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루마코리아 관계자는 “루마코리아는 이미 불법 필름을 취급하는 업체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로 짝퉁 및 불법 로고 마킹 필름을 유통하거나 취급한 업체들에게 적극적인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루마는 1977년 미국에서 설립된 윈도 필름 전문 브랜드로 약 100여 년 역사의 특수 화학회사 이스트만 소속이다. 이스트만은 카메라 필름으로 유명한 코닥의 창업자 조지 이스트만에 의해 창업된 회사. 덕분에 기초 염색 필름부터 선팅 필름 완제품에 들어갈 다양한 소재까지 원스톱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상업 및 주거용, 건축용 선팅 필름, 안전·보안, 낙서 방지 및 장식용 틴팅 필름은 물론, 자동차 및 건축용 유리에 적용되는 고성능 필름 등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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