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으로 본운전자 권익보호의 현주소
2020-03-25  |   12,736 읽음

‘민식이 법’으로 본운전자 권익보호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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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상해 및 사망사고 시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민식이 법’이 시행된다. 취지는 좋지만 통학 안전보장의 디테일은 미비하다. 이대로라면 운전자 쪽에만 과중한 부담 전가가 우려된다. 교통 관련 정책과 법규 전반에 운전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개정과 보완을 해나갈 과제들이 적잖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운전자들이 한목소리를 낼 때다.


불법 주정차 및 입간판 등 모조리 없애야 한다

작년 말 통과된 민식이 법(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5조의 13)을 두고 지금까지 온오프라인 상에서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이 뜨겁다. 비판하는 쪽은 고의 여부나 과실비율 상관없이 무조건 징역형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쟁점이다. 하지만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데도 갑자기 아이가 뛰어 들어 사고가 나면 운전자만 독박 쓸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민식이 법이 악법이 아니라지만 모든 운전자도 악마는 아니다. 이미 내비 음성 안내받기가 버거울 만큼 촘촘한 이동식, 고정형 카메라 단속과 험프형 횡단보도로 스쿨존 제한속도를 낮췄는데 주위 환경은 그대로 두고 오직 운전자에게 과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탁상 행정의 전형이다. 법안 통과 하루 만에 개정 청원이 등장했다. 험한꼴 당하기 싫으니 내비게이션에 스쿨존 제외 경로 안내를 추가해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런데 이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스쿨존 펜스와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통행을 방해하는 노상적치물과 불법 입간판을 제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에게 엄중한 과실을 물어서라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운전자 권익보호에 한목소리 낼 때

자동차 운전자라면 직접세와 간접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있다. 가장 많은 사람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금속노조와 같은 권익보호 단체를 갖추지 못해서인지 당연한 권리인 교통관련 정책수립, 법규개정에 참여하지 못해 일방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의무와 권리의 균형을 찾을 때다.



90db5a4fa33499762f81664f440fef00_1584493434_0444.jpg글 심세종 칼럼니스트 
90db5a4fa33499762f81664f440fef00_1584493434_0698.jpg자동차생활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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