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아예 불법 주·정차의 씨를 말려야 한다
2020-06-25  |   14,475 읽음

민식이 법,

아예 불법 주·정차의 씨를 말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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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시행 석 달째, 여전히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연한 일에 터무니없이 몽니 부린다’는 진영과 ‘스쿨존을 통과하는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소중한 아이들을 차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손볼 곳이 많다는 점이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주·정차가 아닐까. 그나마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발 빠르게 강도 높은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을 내놨다.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난 4월, ‘이 법에 운전자들의 권익은 없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아이들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반길 일이다. 한데 시행 석 달이 되도록 법에 실효성을 높일 후속 조치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의 본래 취지마저 무색해질 지경이다. 이럴 거면 왜 입법을 서둘렀나 의문이다.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분명 아이들의 생명이 운전자의 권익보다 중요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스쿨존 주변에 산재한 위험요소를 그대로 둔 채로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사실 스쿨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 교문 앞에서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동차가 아닐까. 여기에 방과 후 아이들을 태우려고 병렬 주차되어 있는 학원 버스 역시 마찬가지다. 게다가 허가 받지 않은 공사자재 및 폐기물, 입간판, 노상적치물이 아이들의 몸에 열상을 입히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까지도 방해한다.


아이들과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스쿨존

민식이 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 본인은 정작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전과가 있다. 이걸 지엽적인 문제로 치부하겠지만 내로남불의 전형에다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여론의 눈치와 표심을 의식해 나온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민식이 법이다. 앞서 서술했지만 불법 주·정차의 씨를 말리지 않는 한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유 불문 상시 단속과 함께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없앨 예정이라고 밝혔다.

졸속행정이 빚은 민식이 법은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가 온몸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다 함께 지켜나갈 때, 민식이 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운전자와 아이들 모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90db5a4fa33499762f81664f440fef00_1584493434_0444.jpg글 심세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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