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이프 - 자동차상식

교통사고 형사합의 100% 이해하기 2017-04-12
​교통사고 형사합의 100% 이해하기​​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책임을 모두 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배상책임만 담보할 뿐 형사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은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이 바뀌었다. 즉,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 큰 혼란은 없었지만 대선까지 국정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어 국가가 안정되길 기대한다. 다행히 주요 정당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당장 선거를 치르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대선후보를 뽑는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선 룰을 놓고 후보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 국민참여형 경선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선거인단에 참여해서 경쟁력 있는 자기 당 후보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역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경제학적 용어가 오남용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역선택 이론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경제학자인 그는, 역선택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후보자간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하는 결정은 ‘선택’이라고 주장한다.오히려 역선택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보험시장이다. 건강이 안 좋거나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자 개인별 위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고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많이 가입하면 보험금 지급액이 예측했던 것보다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량계약자는 모두 빠져나가고 불량계약자만 남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운전자보험에서도 역선택이 확인되었다.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운전자보험 가입률이 7배 높다고 한다. 알다시피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고를 내본 사람일수록 필요성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은 운전자보험이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교통사고 책임을 모두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배상책임만 담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은 운전가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망사고나 중과실 사고만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2009년 12월부터 중앙선 침범처럼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사지 절단 등 중요한 신체기능을 영구 상실하거나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운전자가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특히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형사상 합의가 필요하다. 보상업무를 하다보면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형사합의금은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다. 사고내용, 피해자 과실, 피해정도, 가해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형사합의에 임하는 가해자의 태도도 많이 반영된다. 보통 사망의 경우에는 2,000~3,000만원 정도에서 결정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2,000만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3,000만원으로 올라가는 추세다. 부상의 경우에는 진단 1주당 50~80만원 선에서 주로 결정되지만 이 또한 그때그때 다르다. 형사합의를 해도 합의금 목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아 적금을 깨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다. 운전자보험을 들었더라도 합의금을 먼저 지불한 다음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올해 3월 1일자 계약부터는 그런 불편이 조금 해소될 것 같다.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해야 한다. 보험회사 직원이 형사합의에 개입하면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 보상직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 즉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자와 합의, 절충, 중재 및 소송 대행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를 했을 때와 안 했을 경우 어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동차보험 보상금에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다. 오히려 합의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더 이득이다. 단, 합의서 문구는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한다. 합의금이 순수한 위자료 명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만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손해배상금 산정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즘은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해 채권양도증명서도 함께 받아두는 추세다. 물론 예외도 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차 상해담보)이나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이 무조건 공제된다.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다시 구상해야 하다 보니 형사합의금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여러 개 가입했다고 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형사합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만약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자동차보험에 들 때 형사합의금특약을 함께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간 2만3,000원 정도만 더 내면 형사합의금(최대 3,000만원), 벌금(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최대 500만원)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대법원은 올해 3월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1억원인 위자료 배상기준을 최대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중대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앞으로 형사처벌 수위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형사처벌과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글 이수원 (The-K손해보험 부장, goodforu@educar.co.kr)​ 
자율주행차에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해야 2017-04-05
자율주행차에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해야본격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법제도적인 이슈다. 운전자가 없다보니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차용 블랙박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상 블랙박스가 아니라 항공기용 블랙박스처럼 자동차의 작동상태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관건은 자동차 메이커의 협조다.   지난달 출시한 BMW 5시리즈에는 지정한 속도 내에서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며 달리고 차선을 읽어 스스로 조향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업계의 미래 먹거리 중 핵심적인 분야로서, 이미 자율주행기술의 일부가 고급 승용차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유지 어시스트 기능이 대표적인 예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잠시 핸들에서 손을 놓고 음료수 뚜껑을 딸 때나, 잠시 옆자리에 있는 물건을 잡기 위해 한눈을 파는 동안 자동차가 가·감속 및 조향을 알아서 해준다.  이러한 기능들은 지금 단계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판단능력과 기기조작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를 대신해 급제동이나 방향을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형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 이들 기술이 계속 진화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자율주행과 함께 완전 자율주차도 가능해질 것이다. 현관에서 내려 자율주차를 명령하고 볼 일을 마치고 앱을 조작하면 자동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현관 앞에서 대기하는 패턴이 생활 속에 보편화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이러한 자율주행기술이 완전치 않다. 일부 주행보조 기술들은 그야말로 운전을 보조하는 데 그쳐야 한다. 이런 기능을 믿고 고속도로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한다든지, 심지어 졸음에 눈을 감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주행보조기능 사용시 반드시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해 여름 테슬라 모델 S가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다 낸 사망사고가 그 이유를 말해준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라이다 센서가 폭우나 폭설 등 다양한 악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작동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수한 경우의 수를 완벽하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자동차 관련법 패러다임의 전환센서나 카메라, 디스플레이는 물론 각종 반도체 소자와 이를 움직이는 알고리즘 등 자율주행기술 관련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관련 산업에 기존 자동차 메이커를 비롯한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모여들고 있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가전제품에 다름아니다. 본격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법제도적인 이슈다. 지난 120여 년간 지속된 자동차 관련 법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보험제도를 예로 들어보자. 지금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의 나이와 사고경력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해 보험액을 평가하지만 자율주행시대에는 보험액을 평가할 근거가 사라진다.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어디에 둘지도 문제다. 자동차 메이커의 책임으로 봐야 할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할지, 사고 지역의 환경 인프라로 인한 지자체나 정부의 책임인지, 통신 오류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 통신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차용 블랙박스다. 이 블랙박스는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상 블랙박스와 달리 보통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자동차 깊숙이 설치되어 특수 나사로만 풀 수 있으며, 자료해석의 경우도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특수 장비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항공기용 블랙박스처럼 사고 발생시 자동차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필요하다​  물론 문제는 있다. 자동차의 결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동차 메이커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장치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소송에서 운전자가 100% 패소하는 것도 메이커가 자동차 결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블랙박스 장착은 거부하기 힘든 시대적 흐름이 될 것이 분명하다.이미 우리 앞에는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다가와 있다. 너무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나가기를 바란다. 글 김필수   
드라마 ‘도깨비’ 속 교통사고 이야기 2017-03-27
드라마 ‘도깨비’ 속 교통사고 이야기​TV 드라마에 극적인 반전이 필요할 때 종종 주요 인물이 교통사고를 당한다. 얼마 전 종영한 케이블 TV 드라마 ‘도깨비’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요 장면마다 교통사고가 빠지질 않았다. 주인공인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를 이어준 것도 뺑소니 사고였고,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그들의 사랑을 방해한 것도 교통사고였다. 드라마에서는 누락된 사고 뒷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추정해 보았다.​​우리나라 TV 드라마에는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설정이 있다. 재벌 2세인 주인공, 불륜(또는 삼각관계), 그리고 출생의 비밀이다. 줄거리가 뻔한데도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다. 드라마마다 조금씩 바뀐 설정도 비교해보고, 결말을 예측하는 재미도 나름 쏠쏠하다. 3대 설정까지는 아니지만 드라마 전개상 빠지지 않는 것이 또 있다. 극적인 반전이 필요할 때면 주요 인물이 갑자기 큰 병(특히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한다. 얼마 전 종영한 케이블 TV 드라마 ‘도깨비’도 예외가 아니었다. 극중에서 비중 있는 인물로 저승사자가 나오는 만큼 주요 장면마다 교통사고가 빠지질 않았다. 주인공인 도깨비(공유)와 도깨비 신부(김고은)를 이어준 것도 뺑소니 사고였고,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그들의 사랑을 방해한 것도 교통사고였다. 드라마에서는 빠른 전개를 위해 사고 장면만 보여주고 이후 처리과정은 대개 생략된다. 그래서 누락된 사고 뒷이야기를 현실에 적용하여 추정해 보았다.먼저 주인공들이 처음 인연을 맺게 된 뺑소니 사고부터 살펴보자. 도깨비는 인간의 생사에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뺑소니 사고를 당한 임신부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못하고 구해준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도깨비 신부다. 우리나라는 800만 대가 넘는 CCTV 덕분에 뺑소니 검거율이 98.4%에 이른다. 하지만 극중에선 범인이 잡히지 않고 다른 교통사고로 죽는 것으로 그려졌다. 가해자가 잡히지 않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깨비 신부의 엄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겨우 보상받았을 것이다. 정부보장사업은 11개 손해보험회사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사망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 부상은 상해등급에 따라 50만~3천만원, 후유장해는 장해등급에 따라 1,000만~1억5,000만원까지 보상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엄마는 도깨비 신부를 위해 열심히 보험에 가입한다.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뺑소니를 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야구선수 강정호와 방송인 이창명도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뺑소니를 쳤고, 지난 설 연휴 고속도로 갓길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던 사람을 충격하고 도주했던 운전자도 음주운전으로 확인됐다. 시간이 지나면 음주측정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일단 도망부터 치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 판결도 정황상 음주가 의심되더라도 입증이 안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형사처벌 수위만 놓고 보면 뺑소니가 음주운전보다 더 세다. 뺑소니는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은 최대 3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뺑소니 처벌을 감수해가며 음주운전을 은폐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험처리 문제도 크게 작용할 것이다. 자동차보험 보상 측면에서는 뺑소니가 음주운전보다 더 유리하다. 음주운전을 하면 자차 피해는 아예 보상이 안 되고, 상대방 피해도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보험처리가 되는 반면, 뺑소니는 전부 보험처리가 된다. 이 부분은 신속히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다시 드라마 도깨비로 돌아가서 주인공들을 헤어지게 만든 교통사고를 살펴보자. 브레이크가 풀린 덤프트럭이 유치원 버스를 덮치려는 순간 도깨비 신부는 자신의 차로 트럭을 막다가 죽음을 맞는다. 사고 당시 덤프트럭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 마지막에 주차했던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묻는다. 경사로에 주차할 때는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즉 사이드브레이크를 완전히 당기고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사고예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운전자에게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된다. 교통사고지만 안전사고에 더 가깝다고 본 것이다. 다만 물건을 내리려고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처럼 운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한다. 어떤 법을 적용하든 사망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반면 민사적으로는 덤프트럭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이고, 대부분 자동차보험이나 화물공제조합의 공제상품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럼 이 사고의 경우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민법상 상속순위는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져 있다. 극중에서는 사고 발생 전에 주인공들이 메밀밭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다. 그렇다면 보험금은 배우자인 도깨비에게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깨비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기록상 고려시대에 이미 죽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법률상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도깨비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순위는 부모인데 둘 다 이미 사망했고, 세 번째 순위인 형제자매도 없다. 결국 마지막 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 중 이모(3촌에 해당)는 이미 죽었고, 4촌인 이모 자녀들만 남았다. 이모의 보험금을 노리고 주인공을 괴롭혔던 4촌들을 혼내주려고 했던 것이 애초 작가의 의도였던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목적을 이뤄준 셈이다.도깨비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었다. 사고 후 20년 뒤 죽었던 도깨비 신부가 환생했고 둘은 운명처럼 다시 만났다.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도깨비는 끝났지만 아직도 인기는 여전하다. 드라마 OST는 국내외 음원차트 상위권을 달리고 있고, 극중 소품들도 매출이 크게 올랐다. 최근에는 회당 20만달러(약 2억3,000만원)라는 높은 금액에 일본으로 수출되는 등 해외에서도 한류문화를 다시 쓰고 있다. 이런 경제적인 가치 말고도 도깨비는 드라마 역사상 좋은 선례를 남겼다. 재벌 2세, 불륜, 출생의 비밀이 없어도 얼마든지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언젠가는 드라마에서 교통사고마저 사라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글 이수원 (The-K손해보험 부장, goodforu@educar.co.kr) 
전기차 구입 적기는 과연 언제쯤일까? 2017-03-10
전기차 구입 적기는 과연 언제쯤일까?    올해 전기차 예상 보급대수는 약 1만4,000대다. 작년에는 1만 대 정도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과반에 그쳤다. 이는 아직 소비자가 전기차를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며, 그만큼 전기차에 단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냉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제품이자 집 다음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물론 보조금을 받으면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고, 값싼 충전비 덕에 내연기관차 대비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크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은 메이커의 10년 보증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내구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불안한 중고차 가격 및 아직은 충분치 못한 충전시설 때문에 실제 구매 단계에서는 대부분 망설이게 된다. 특히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현재로는 100~200km에 불과해 장거리 운행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대개 차를 구입하면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인데 막상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의 종류가 많지 않은 것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주저하게 만든다. 내년이 전기차 구입의 적기다!그렇다면 전기차는 아직 전위대이자 일반인과는 거리가 먼 차종일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서서히 전기차가 일반인들의 자동차 구매리스트에 올라갈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기차 개발과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전의 기술적인 한계도 상당 부분 극복 단계에 이르렀다. 당장 올해를 살펴보자. 예정대로 상반기에 쉐보레 볼트 EV(전기차)가 출시된다. 이 차는 기존의 전기차가 갖고 있는 단점인 주행거리 100~200km의 한계를 넘어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80km를 달릴 수 있다. 그러면서도 비슷한 주행가능 거리를 보이는 테슬라 모델 S보다 값이 상당히 싸 전기차 시장을 한 단계 성장시킬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예정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으나 올해 말에는 테슬라 모델3의 국내 출시도 예상된다. 이 차 역시 3,000만원대 후반의 파격적인 값에 완성도가 높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전기차들은 기존의 그것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성능에 높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내세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충전시설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부족한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용 급속충전기가 적극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000기가 넘는 공공용 급속충전기가 전국에 설치될 전망이다. 여기에 전용 번호판 등 정부 차원의 전기차 소유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더해진다면 보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더불어 공공주차장 할인, 급속충전기 충전비용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전기차 보급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경차 이상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필자가 늘 주장하는 도심지 버스 전용차로 비보호 진입 등의 파격적인 혜택까지 더한다면 전기차 보급은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 있어 전기차 구입의 적기는 언제쯤일까? 필자는 내년 정도가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내년까지는 같은 금액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내년쯤이면 충전 시설의 부족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를 시작으로 글로벌 메이커들의 전기차 주행가능 거리가 300km를 넘으면 소비자들의 진입장벽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 있는 전기차들이 늘어나고, 전기차 운행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아지며, 중고 전기차에 대한 가격 산정이 어느 정도 정립된다면 소비자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한편 메이커 입장에서도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의 시장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수익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전기차는 자율주행에 대한 접근이 내연기관차보다 용이하며 전기차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미 전기차 시장이란 커다란 파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향후 적과의 동침은 물론 합종연횡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와 국내 메이커들은 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국내는 해외에 비해 전기차 보급은 물론 정책과 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조금만 더 뒤떨어진다면 자동차 시장의 2류 그룹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부의 컨트롤 타워 정립과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메이커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필자는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은 소비자를 위한 진정한 전기차의 원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하여 2018년 전기차 빅뱅의 해가 도래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 구입을 희망하는 이라면 내년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글 김필수​​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일용근로자 임금 2017-02-06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일용근로자 임금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을 할 때 소득이나 직업을 입증할 수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주로 적용한다. 2017년 2월 기준 일용근로자 임금은 월 2,115,725원으로, 건설업 보통인부와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휴업손해, 장해보상, 영업손실을 보상할 때 일용근로자 임금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조류독감 때문에 한동안 전국에 비상이 걸렸었다. 발생 두 달 만에 닭 2,500만 마리를 포함해 총 3,000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가금류의 20%에 가까운 수치다. 이번 사태로 계란 값이 폭등해 식당과 제과점에서는 계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자식 같은 닭을 땅에 묻어야 했던 양계 농민이다.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사육농가의 90%는 기업체의 위탁사육을 하고 있어 정작 농민들은 인건비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현실과 보상기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을 할 때 소득이나 직업을 입증할 수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주로 적용한다. 2017년 2월 기준 일용근로자 임금은 월 2,115,725원으로, 건설업 보통인부와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휴업손해, 장해보상, 영업손실을 보상할 때 일용근로자 임금을 사용하는데 2017년 3월 1일부로 개정되는 자동차보험약관을 중심으로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사례를 살펴보자.​보험약관 개정으로 이젠 간병비도 지급해이번 약관 개정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상자에 대한 ‘간병비’ 지급항목이 신설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간병문화는 2015년 메르스 확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중상자는 입원기간 동안 가족이 직접 돌보거나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도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간병비 지급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작년에 교통사고로 부모는 사망하고 생후 10개월과 30개월 된 남매만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 사고가 있었는데, 보험회사가 이 아이들의 간병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선 상해등급 기준 1~2급은 최대 60일, 3~4급은 최대 30일, 5급은 최대 15일을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 동안 일용근로자 임금을 간병비로 지급하도록 약관을 바꾸었다. 앞서 말한 안타까운 사연이 보험 개정에 반영된 것이다. 이번의 약관개정으로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상해등급 1~5급의 부상을 입으면 7살 미만의 자녀는 상해등급과 관계없이 최대 60일 한도로 간병비를 지급한다. 간병비와 유사한 성격의 ‘가정간호비’라는 것도 있는데 식물인간이나 사지완전마비인 경우처럼 항상 다른 사람이 돌봐야 하는 피해자는 생존기간 동안 1일 1인 이내의 간병인 사용을 인정하며 이때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휴업손해 지급율도 이번에 인상되었다. 지금까지는 수입 감소액의 80%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85%로 인상된다. 미지급분 15%는 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고 공제를 한다. 이때도 피해자가 세법상 수입 감소액을 입증할 수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한다. 그리고 직장 근로자에게 정년이 있듯이 일용근로자에게도 정년이 있다. 사회통념상 취업가능연한인 60세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65세까지 인정한다. 그럼 전업주부도 휴업손해를 인정해야 할까? 주부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대체노임을 인정해주고 있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 본인을 포함해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여야 하며 다른 직업이 있으면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일용근로자이기는 하지만 목수, 미장공, 용접공과 같이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도 있는데 대개 이런 직종은 보통인부보다 노임이 훨씬 비싸다. 그러다보니 보통인부인데도 목수라고 허위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과거에 잠깐 일했던 목수를 인정해 달라고 우기는 사례도 더러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기술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자격증이나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통해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밝혀야 한다. 이 내용은 이번 약관개정에 새로 반영된 부분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대물배상담보에서는 피해물을 복구하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도 보상하는데 이것을 ‘영업손실’이라고 한다. 영업손실은 사업자의 세법상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입증자료가 없으면 대인배상과 마찬가지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이처럼 일용근로자 임금은 전가의 보도처럼 자동차보험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조류독감 피해를 막기 위해 겨울철에는 가금류 사육을 중단하고 해당 농가에 휴업보상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듯이, 1960년대에 만들어진 일용근로자 임금 보상기준도 이제는 보상항목에 따라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글 이수원 (The-K손해보험 부장)​ 
지정차로제 준수,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2017-01-31
지정차로제 준수,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지정차로제는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지정한 규정이다. 고속도로와 그 외 도로에서의 차종별 통행에 대한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고, 지정차로제로 인한 효과는 다양한 분석 자료를 통해 이미 입증되어 있다. 지정차로제만 잘 지켜도 지금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보고 자료도 있다. 교통흐름이 좋아질 뿐 아니라 차로 변경에 따른 위험성이 낮아져 교통사고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운전자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 화물차가 1차로로 주행하거나 고속도로 추월차선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위 차로에서 다양한 차종에 섞여 운행되고 있으며, 서로 추월하고 양보는 하지 않으려는 무법과 비매너 행위가 비일비재하다.잘 알다시피 교통사고 중 많은 경우가 차로 변경 때 일어난다. 사실 잦은 차로 변경은 정체를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고 갑작스런 차로변경은 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위협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도 이러한 무리한 끼어들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실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는 차들이 너무나도 많다. 특히 편도 2~3차로에서는 1차로, 편도 4차로에서는 1~2차로로 주행할 수 없는 화물차가 1~2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물론 태연하게 상위 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때 뒤따라가는 승용차는 시야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대형화물차의 앞뒤에서는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주로 정체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이긴 하지만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곳에서 노선버스가 1차로를 통해 승용차들을 앞질러 다시 하위 차로의 정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러 차로를 막아서는 꼴불견도 종종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지정차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필자는 오래 전 한산한 고속도로를 달리다 무의식적으로 1차로 추월선으로 주행하다 단속된 적이 있다. 지금과 달리 지정차로제를 엄격하게 단속하던 시절의 일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지정차로제 준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단속하는 경찰이 있건 없건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교통 문화다.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나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선 정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부끄러울 정도로 심각하다. 필자는 지정차로제야말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주행 중 사고가 나더라도 비슷한 차종끼리의 사고보다 다른 차종 간의 사고에서 훨씬 더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다. 조그마한 승용차가 큰 트럭이나 버스와 추돌할 경우 승용차는 그야말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지정차로제만 잘 지켜도 추월이나 끼어들기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못난 운전습관 중 하나인 앞지르기 방법 위반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추월할 때는 당연히 추월차로, 즉 왼쪽으로 추월을 해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 어느 쪽으로든 추월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추월차로로 주행하는 차들 때문에 주행차로로 추월하는 차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다. 1차적으로는 과속과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추월차량에 문제가 있지만, 추월차로를 추월할 때만 이용하지 않고 주행차로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지정차로제가 강력하게 준수되면 지금과 같은 끼어들기와 앞지르기 방법 위반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관계기관도 지정차로제 준수를 위해 좀 더 힘을 쏟아야 한다. 교통경찰은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지정차로제 준수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보다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지정차로제 단속 기능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종별 운행 가능한 차로와 운행 방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일부 기능시험에 한정된 것일 뿐이다. 요컨대 면허 취득단계에서 지정차로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 기존 운전자들에게도 지정차로제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보수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지금의 지정차로제가 과연 합리적인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정차로제에 있는 우마차 등은 이제 도로에서 보기 힘들며 이륜차의 통행 방법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경우를 참고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찰청이 지정차로제를 소폭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최선인지 좀 더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륜차의 통행방법은 물론 최근에 등장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차종의 통행방법도 해결해야 할 고민거리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 새로운 지정차로제가 도입되더라도 경찰의 강력한 지도 및 단속과 함께 이를 지키려는 운전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한해에는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위해 지정차로제의 정립과 강화, 그리고 법규준수를 최대 과제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글 김필수 교수 
자동차보험 자동적용 특별약관 2017-01-16
​​대구 서문시장에 또 큰불이 났다. 4지구에 입주한 679개 점포가 전소해 1,0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상가연합회 명의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금 78억원으로는 피해보상에 크게 부족하다. 화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한 일부 점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한다. 전통시장은 화재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가입이 되더라도 보험금을 높게 책정할 수 없는 탓이다. 화재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자동차 보유자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보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자동적용 특별약관’을 안전장치로 두고 있다. 특별약관은 일종의 옵션과 같은 것이어서 계약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자동적용 특별약관은 계약자가 원치 않더라도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과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1992년 도입된 것으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가입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 특약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차량매매나 양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되었다. 자동차 양도 후 15일간은 양수인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 1,000만원)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사고가 나면 해당 보험료는 양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대차 운전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최근에는 ‘보험대차 운전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이 신설되었다. ‘보험대차’는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여한 렌터카를 말하며, 이 렌터카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도 보험처리가 가능해졌다. 물론 렌터카도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보장한도만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물어줘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특히 자차담보는 아예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30일 신규 계약부터는 이 특약이 자동 적용됨에 따라 이제 렌터카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 계약자는 계약 경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휴가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렌터카는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할 부분은 남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렌터카 차량손해 특별약관’이나 렌터카용 전용보험(원데이 렌터카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신설된 특약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도 있다. 우선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만 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차량을 찾아가지 않거나, 고의로 수리를 지연시켜가며 렌터카를 타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제공한 렌터카만 보험적용이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수리기간 동안 무상으로 차량을 대여해주는 정비업체도 많은데 이 경우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아울러 렌터카를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험처리가 되고 주차나 정차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안 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단순히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장소적으로 자동차를 이동하고 있던 중이거나 이동을 위해 준비 중 또는 이동시킨 직후를 의미한다. 예컨대 내리막길에 주차했는데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 미끄러진 사고나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것은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교통정체나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것은 정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보험대차 운전중 특별약관이 신설됨에 따라 연간 95만 명이 안심하고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특약을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불과 400원밖에 안 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2,000만 명이 겨우 400원씩 더 냄으로써 보험혜택이 훨씬 더 커진 것이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역시 보험 제도만 잘 활용하면 적은 보험료로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서문시장은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에게도 추억이 많은 곳이다. 서문시장에서 먹는 칼국수며 납작만두, 호떡은 대구 여행의 빼놓을 없는 즐거움이다. 하루빨리 건물이 복구되어 서문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길 기원해본다.​*글 이수원 (The-K손해보험 부장)​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교통문화 2017-01-04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교통문화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면 교통사고는 줄고, 사고가 나더라도 잘잘못을 따질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교통사고에서 원칙은 ‘신뢰의 원칙’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원칙을 지킨 피해차라 하더라도 조금만 상식적인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면 약간의 과실을 적용한다. 이처럼 원칙과 상식이 조화를 이룬다면 교통사고는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다.   2016년 한해가 저물어 간다. 이맘때면 새해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들떠야 하는데 올해는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 국내외 정세 혼란이 가져온 불확실성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비선세력의 국정농단,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불투명한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국민은 리더의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때문에 국가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기대한다.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면 교통사고는 줄고, 사고가 나더라도 잘잘못을 따지느라 얼굴을 붉힐 일이 없다. 교통사고에서 원칙이라 함은 ‘신뢰의 원칙’을 말한다. 즉,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도 그럴 것이라고 믿으면 충분하지, 교통법규 위반까지 예상해가며 방어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때는 가해차량에게 100% 과실을 적용한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역주행해오는 차량을 보고도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신뢰의 원칙만 주장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원칙에 상식을 접목시켜 판단한다. 피해차량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10~2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식과 원칙은 기본적으로 법규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사회의 문화도 함께 반영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운전문화 중 가장 큰 차이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가장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어느 한 방향의 차량흐름이 끝나면 비로소 다른 방향의 차량들이 움직이는 방식이다. 특히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경합될 때는 무조건 직진차량이 우선시된다. 좌회전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고 있어도 직진 차량들은 웬만해서는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은 철저하게 교차로 정지선에 도착한 순서대로 통과한다. 직진이든 좌회전이든 교차로 정지선에 먼저 도착한 차량이 진입 우선권을 갖는다. 한국에서처럼 앞차를 그냥 따라 갔다가는 무식한 운전자 취급을 받는다. 그러다보니 무조건 정지선에 멈춰 서서 사방을 먼저 살피게 된다.미국의 정지선 문화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부터 배운다.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덜컹할 정도로 브레이크를 잡고 2~3초간 완전히 멈추지 않으면 면허시험에서 떨어진다. 필자가 미국에 잠시 머물 때 신분증이 필요해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었다. 이미 한국에서 오랫동안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코스시험은 물론이고 주행시험도 전혀 어렵지가 않았다. 하지만 단지 정지선에서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하고 말았다. 교차로 정지선에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기는 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완전한 정지는 아니었다.최근 몇 년 사이 교통사고 과실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1,672건으로 전년보다 10% 가까이 늘었고,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상정건수는 무려 116% 증가해 4만8,000건이나 된다. 이 중 82%는 교차로 통과나 끼어들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다. 어느 한 쪽의 일방과실 사고가 아님에도 운전자들은 서로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있으면 과실협의가 그래도 조금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과실산정은 제로섬(zero sum)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 쪽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가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나눠 먹기식으로 과실을 담합한다는 오해도 받는다.과실분쟁이 이렇게 증가하는 데는 복잡한 과실비율 산정기준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이 60:40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선진입 여부, 차량속도, 일시정지 여부, 차량 크기 등에 따라 최대 ±70%까지 과실비율이 조정되기 때문. 보험연구원은 이에 따른 과실분쟁을 줄이기 위해 캐나다(온타리오 주)처럼 사고유형별 과실적용 기준을 단순화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사고의 과실을 100:0, 75:25, 50:50로 단순화하면 분쟁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논리다. 실제로 이 방식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된 적이 있다. 울산의 ‘공업탑 회전교차로’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대기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양보운전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공업탑 회전교차로에서는 과실분쟁이 전혀 없었다. 무조건 50:50을 적용하기로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신호등이 설치되면서 사고발생이 줄었지만 과실분쟁은 되레 늘었다. 앞으로 정부와 보험업계가 더 연구를 해야 하겠지만 교차로 사고는 50:50, 끼어들기 사고는 75:25로 단순화하면 운전자들끼리의 감정싸움도 사라지고, 차를 세워두고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려야하는 일도 없어지지 않을까.최순실 게이트는 우리에게 분노와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안겨주었다. 국가 시스템과 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큰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듯이 운전자도 서로 신뢰해야만 안전한 교통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을 이제는 운전문화에서도 보여줄 때다.​글 (The-K 손해보험 부장)
자동차세 가이드 2017-01-03
자동차세 가이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세가 왜 부과되는 것인지,  부과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 매년 두 번씩 내는 자동차세. 한 번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구에게 부과되는가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렌트나 리스처럼 차량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소유자인 렌트회사 또는 리스회사에 부과된다. ​어떻게 계산하는가승용자동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cc당 세액을 곱하여 계산된다. 소배기량 차량은 적게, 대배기량 차량은 더 많이 부과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배기량 999cc인 경차의 경우 cc당 세금이 80원이므로 연 자동차세가 약 7만9,920원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가산되므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약 10만원(10만3,896원)이다. 또한 3년 이상 된 차의 경우 차령이 1년 경과될 때마다 5%씩 내려가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승용차는 세법상 기타 승용차로 분류되어 영업용이 10만원, 비영업용이 20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이 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더 붙는다. 상용차는 사용 목적과 형태, 화물적재량, 그리고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등에 따라 세액이 별도로 정해진다(11인승 승합자동차는 6만5,000원, 1톤 트럭의 경우는 2만8,500원 등). ​납부시기 및 방법이렇게 계산된 1년 치의 자동차세는 50%씩 나누어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된다. 즉,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2기분의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차를 중도에 매도한 경우에는 차를 판 이후 보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로 계산되어 청구된다.자동차세는 우편을 통해 수취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서 내는 방법, 각 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 공과금 메뉴에서 납부하는 방법 등이 있다.​자동차세 연납제도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할인해주는 제도다. 1월 중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3월(7.5%), 6월(5%), 9월(2.5%) 등 선납하는 시기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 자동차세를 선납하기 위해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선납신청을 해야 한다. 참고로 선납 후 차를 매도할 경우에는 매도 이후 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자동차에 대한 세금의 종류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크게 출고, 등록, 보유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출고단계에서는 차량가격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가 있으며 개별소비세에 붙은 교육세, 그리고 총 차량가액의 10%가 더해지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등록단계에서는 명의등록시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승용자동차 기준 7% 정도이나 경차나 승합차, 화물차는 그 비율이 낮아지거나 감면된다. 아울러 장애인이나 다자녀가구에는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자동차세 관련 규정 개정 움직임현행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규정이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삼다보니 상대적으로 값비싼 수입차 소유자가 국산차 소유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생겨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자동차세 개정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진행 중이다.   자동차세는 주택의 재산세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도로이용,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성격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차량가격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곧 이러한 흐름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역시 지방세수 확충과 연계되어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글 성우경 세무사 ​
천재지변과 자동차보험 2016-11-02
 천재지변과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지진뿐만 아니라 분화,태풍, 홍수,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은 물론 전쟁이나 핵연료물질에 의한 손해도 보상에서제외한다. 다만 태풍은 자동차보험 면책사유인 천재지변에 해당하지만 자차담보와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는 예외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침수차량은 수리비가 많이들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는 대부분 전손(全損)으로 처리한다.​중학교 1학년 때 난생 처음 지진을 경험했다.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책꽂이의 책들이 갑자기 부르르 떨었다. 아주 잠깐 동안이었고 규모도 크지 않았지만 머리가 쭈뼛섰다. 벽이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았고 불길한 상상들이 빠르게 스쳐갔다. 곧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때의 충격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또렷하다. 추정컨대 필자가 경험한 그것은 리히터 규모 2 정도에 해당하는 작은지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9월 12일, 이보다 3만 배이상 강도가 센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다. 진도 9.0이었던 동일본 대지진이나 7.0의 중국 쓰촨성 지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현실에 많은 국민이충격을 받았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제라도 지진에 대비할 준비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행동요령도 많이 알게 되었고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지진으로 인한 차량 손해는 보상 못 받아우리나라는 아직 ‘지진보험’ 단독상품이 없다. 화재보험에서 지진담보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화재보험 가입율이 7.2%로 저조할 뿐더러 가입자 중에서도 0.14%만 지진담보특약을 들었을 정도로 지진에 대한 대비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다. 그동안 지진발생이 없어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나 보험회사, 국민 모두가 대비를 소홀히 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지진 이후 보험가입 문의가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한때 손해액 증가를 우려해 보험회사에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연 1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니 보험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참고로 같은 조건의 일본지진보험료는 연간 20만원 정도이고 전체 가구의 30%이상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자동차보험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지진은 사고발생 확률과 손해액 규모를 예측하기가어렵고, 한 번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커서 보험회사의 경영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진뿐만 아니라 분화, 태풍, 홍수,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도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전쟁이나핵연료물질에 의한 손해도 같은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경주지진과 관련하여 필자가 근무하는회사에 접수된 자동차 사고 중에는 건물 낙하물에 의한차량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 경우는 지진으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건물주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건물과 충돌한 사고도 있었다. 이 경우에도 차량과 건물피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물이 아니라 보행인이 다친 사고였다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대인배상은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 지진 때문에 놀라 기어를 잘못 넣어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다.지진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사고원인은 운전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었다.​침수차량은 대부분 전손으로 처리해안타깝게도 지진피해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태풍 차바가 남부지역을 또 휩쓸고 지나갔다. 피해규모는 오히려 지진보다 더 컸다. 보험회사에 접수된 침수차만 해도4,600대가 넘었고, 태화강이 범람한 울산지역이 2,300여 대로 가장 피해가 컸다. 태풍은 자동차보험 면책사유인 천재지변에 해당하지만 자차담보와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는 예외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1996년이전에는 모든 침수사고가 면책항목이었지만 그해 7월약관개정을 통해 ‘도로운행 중 발생한 침수’는 자차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바꾸었고, 1999년 5월에는 ‘주차 중에 발생한 침수’도 보상범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통해 빗물이 들어간 침수는 여전히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간혹 보험료를 아낄 요량으로 ‘차대차 충돌사고와 도난사고’만 보상이 되는 자차담보를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침수사고까지 담보하는 상품에 가입해야 완벽한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침수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2003년 1월에 개정).​침수차량은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는 대부분 전손(全損)으로 처리한다. 보험회사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하면 잔존물은 보험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경매를 통해 다시 매각을 한다. 이때 매각은 폐차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과거에는 중고차로 되판 경우도 있었지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급적 폐차를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자차보험 미가입율이 30%를 넘기 때문에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침수사고 여부를 반드시 조회하고,매매계약서에도 침수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는것이 안전하다. 만약 침수차량인데도 속아서 구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한편 이번 태풍처럼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혼란한 틈을 이용해 차에 실린 물건을 훔쳐가는 일도발생한다. 그러나 분실된 물건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견인이 끝나면 차에 실린 물건을 신속히 빼놓도록 한다.​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경주지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천재지변을 피할 수 없다면 이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차원의 예방 및 복구 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일본의 자동차보험 지진담보특약처럼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개인적으로도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으면 한다.​* 글 이수원 ​​​​​​
자동차보험 경력 관리 전성시대 2016-10-25
​자동차보험 경력관리 전성시대​자동차보험은 경력자에게 유리하다. 보험가입경력이 많으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경력이 적은 가입자는 ‘경력할증율’을 적용받는다. 보험사와 가입차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처음 가입하면 50%, 2년차는 20%, 3년차는 6% 정도를 더 내야한다. 그렇게 만 3년이 지나면 경력에 따른 보험료 차이는 사라지고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율만 적용된다.​​ 기업마다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이 한창이다. 올해 채용규모는 경기불황 때문에 작년보다 더 줄었다고한다. 갈수록 뽑는 인원은 주는데 지원자는 늘고 있다.입사전쟁을 치러야 하는 구직자도 힘들겠지만 가려 뽑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 지원자의 스펙이 상향평준화되면서 서류전형은 물론이고 면접에서도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필자도 면접을 들어갈 때마다 채점에 대한 압박감이 적지 않다. 30분 만에지원자의 능력과 인성을 파악하려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 다른 면접관 눈치를 살필 때도있다. 고백컨대 판단 미스도 많았다. 좋은 점수를 줬는데 막상 뽑아보니 아닌 경우도 있었고, 낮은 점수를 준직원이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 반면 경력직원 채용면접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여러 경로를 통해평판조회를 할 수 있어 실패할 확률이 일단 낮다. 이처럼 실무경력을 중요시하는 채용문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심지어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인턴이나 공모전 수상경력이 있어야 가산점을 받는다.​보험가입경력 많을수록 보험료 줄어자동차보험도 경력자에게 유리하다. 보험가입경력이많으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경력이 적은 가입자는 ‘경력할증율’을 적용받는다.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를 낼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보험사와 가입차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처음 가입하면 50%, 2년차는20%, 3년차는 6% 정도 더 내야한다. 그렇게 만 3년이 지나면 경력에 따른 보험료 차이는 사라지고 사고유무에따른 할인·할증율만 적용된다.​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거나 관공서 또는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우 해당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운전직 근무기간이 표시된 병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사병의 군 복무기간은 공군이 24개월로 가장 길지만 훈련소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운전병으로 근무한기간은 채 2년이 안 된다. 즉, 군 운전병은 가입경력 1년을 인정받는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 경력도 인정해주고 있다. 반면 외국은 일부 보험회사만 우리나라 가입경력을 인정해주고 있다.따라서 유학이나 이민을 갈 때 영문 무사고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가고, 이왕이면 우리나라 경력을 인정해주는 곳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가입경력증명서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가족명의 보험으로 경력 인정받을 수 있어가족명의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경력을 인정받는방법도 있다. 예전에는 가입자 본인만 가입경력을 인정해줬지만 2013년 9월부터는 가입자 외에 1명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실제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가족운전한정특약’만 해도 부모,배우자, 자녀가 약관상 운전이 가능한데 그중 1명만 인정한다는 것은 여전히 미흡한 점으로 지적받아왔다. 그래서 2016년 10월 1일 계약부터는 추가로 1명을 더 인정해주기로 했다. 하나의 자동차보험 계약으로 최대 3명까지 경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번 제도변경으로 약 482만 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약관상 운전가능 범위가 2인 이내인 특약은예외다. 예를 들어 ‘1인한정특약’은 피보험자 본인, ‘기명 1인+지명 1인 한정특약’과 ‘부부한정특약’의 경우에는 2명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운전할수 있는 기본계약의 경우에도 아무나 경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운전가능 연령특약 범위 내에 있는 가족 중에서만 2명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가족이라 함은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를 말하며,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양부모, 계부모, 배우자의 부모, 양자녀도 포함한다.​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는 방법도 개선되었다. 예전에는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등록을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가능해졌다. 또 2013년 9월 이후 누락된 경력도 추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등록하는 절차도 간단하다. 지정하려는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해두면 나중에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개발원을 통해 자동적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사후 등록하는 방법도 경력을 인정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험가입경력은 최대 3년밖에 인정되지 않으므로3년이 지난 운전자는 다른 가족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개인 경력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경력관리를 잘하면 오래 일할 수도 있고 몸값도 올라간다. 그렇게 되려면 꾸준한 자기계발 과정이필수적이다.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다. 보험료를 아끼려면 가입햇수도 중요하지만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가입경력은 3년이 지나면 동일하지만 무사고 할인율은 사고유무에 따라 147%p(160~13%)까지 차이가 난다. 운전습관이 좋으면 자동차보험도 돈이 된다.​* 글 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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