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보험약관, 용어부터 쉽게 바꾸자
2018-10-15  |   6,905 읽음

어려운 보험약관, 용어부터 쉽게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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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과 ‘소지품’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일상생활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완전 별개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문맹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하지만 문장을 이해하고 문자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인 문해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글을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 사실상 문맹에 가깝다. 전문분야일수록 어려운 한자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도 문제다. 일반인은 보험 약관을 몇 번을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깨알 같은 글씨 크기와 전문용어로 가득 찬 문구는 읽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된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약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약관의 중요한 내용도 반드시 설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 스스로도 약관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려운 용어 탓에 이해가 어렵다. 우리나라가 보험제도와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로 일본의 것을 참고했고, 용어와 문장까지 그대로 베껴온 경우가 많기 떄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보험자’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단어만 봐서는 의미가 잘 와 닿지 않는다. 글자를 풀어보면 이해가 조금 쉽다. 입다, 당하다는 뜻을 가진 피(被)와 보험회사를 의미하는 보험자(保險者)가 결합한 단어다. 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가 사실상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 


어려운 보험 약관 용어 반드시 개선해야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기명피보험자가 있다. 기명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보면 된다. 둘째,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가 있다. 친족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신분적, 경제적으로 일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없어도 자동차 사용이 가능하다. 셋째,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승낙피보험자가 있다. 허락피보험자라고도 한다. 넷째,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할 때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사용피보험자가 된다. 다섯째, 기명․승낙․허락․사용피보험자를 위해 운전 중인 자는 운전피보험자라고 한다. 고용된 운전기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피보험자의 범위가 이렇게 넓은 이유는, 자동차는 소유자 말고도 그 가족이나 주변 인물이 운전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교통사고로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고, 그 중 한 명이라도 피보험자에 해당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중 피보험자 자격 유무와 관련하여 논란이 가장 많은 것은 승낙피보험자다. 원칙적으로 승낙피보험자가 되려면 자동차를 사용하기 전에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사후승낙의 개연성만 있어도 승낙피보험자로 인정하는 추세다. 기명피보험자와 가까운 사이거나 평소에도 자주 자동차를 사용했다면 사후승낙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게다가 묵시적·포괄적 승낙도 승낙으로 인정된다. 만약 차를 빌려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인정되면 2차 승낙을 받은 사람도 승낙피보험자가 된다. 다만 승낙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정비, 대리운전, 주차장, 급유, 세차, 자동차판매, 자동차탁송 등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경우라면 승낙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비업체에 차를 맡겼는데 수리하는 중에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만 보상이 되고,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정비업체에서 직접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 취급업자는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자동차보험(취급업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예외도 있다. 대리운전자는 자동차 취급업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특별히 보험처리가 된다. 2006년 이전에는 대리운전자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리운전자의 사고로 차량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약관 형태로 예외 규정을 두었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 계약은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했고, 가족 한정특약이나 연령 한정특약처럼 운전자 범위가 제한된 계약은 보상처리 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다. 다만 운전자 범위 한정특약은 대물배상 담보에서 2천만원까지만 보상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 개선을 위한 혁신팀을 가동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연금보험과 암보험 먼저 개선할 예정. 하지만 자동차보험도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예컨대 ‘휴대품’과 ‘소지품’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일상생활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다. 보험소비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보험약관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이수원 (The-K손해보험 부장, goodforu@edu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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