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많은 게 바뀐다,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정책 및 법규
2019-01-17  |   28,745 읽음

2019, 많은 게 바뀐다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정책 및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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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쌓여온 자동차 관련 문제가 서서히 해소될 조짐이다. 2019년엔 레몬법을 포함한 굵직한 변화가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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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1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새 번호판 5개안


약 2억1천개 번호 확보, 새로운 번호판

기존 번호판 숫자가 고갈됨에 따라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로 늘어난 새 번호판이 달린다. 이는 지난 3월 설문 조사를 통해 확정된 안. 지금 국토교통부는 디자인을 고심 중이다. 새 번호판은 번호판 왼쪽 끝에 청색 띠가 새로 붙어, 위조를 방지용 홀로그램과 국가 상징 문양 등이 들어간다. 다만, 번호판값 상승(약 1만원 내외)을 고려해 기존 민무늬 번호판과 새로운 디자인 번호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 예정일은 2019년 9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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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방지, 주차장 키운다 

드디어 주차장이 커진다. 일반 주차장 너비가 2.3m에서 2.5m로 20cm 늘어나고, 확장형 주차장은 너비 2.5m에서 2.6m로, 길이 5.0m에서 5.1m로 늘어난다. 이제 ‘문콕’을 피해 기둥 옆자리를 찾아다닐 필요가 줄어든 셈. 2017년 6월 입법 예고한 후 1년 8개월 만인 2019년 3월에 시행한다. 다만, 운전자가 늘어난 주차장 크기를 몸으로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듯하다. 기존 주차장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생기는 주차장부터 조정하며,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구조적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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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기다리던 레몬법

그동안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자동차 환불 기준이 2019년 1월부터 법적으로 강제된다.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결함 시 교환 및 환불을 규정하는 미국 소비자보호법)이다. 중대 결함이 2회, 일반 결함이 3회 발생한 후에도 또다시 재발하면 그때 환불 및 교환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한 결함은 운행과 관련된 파워트레인, 조향, 차대, 주행관련 전자장치 등의 하자다. 환불 금액 기준은 평균 승용차 수명을 15만km로 보고, 주행거리만큼 가격을 빼는 방식. 예를 들어 신찻값 3,000만원어치 차를 1만5,000km 탄 후 환불받으면 찻값의 10%인 300만원을 뺀 2,700만원을 받는 식이다. 물론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환불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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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줄 알아라! 음주운전 막는 윤창호 법

군 전역 4개월을 앞두고 만취한 운전자(26세 박모 씨)에 의해 세상을 떠난 古 윤창호. 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우리는 음주운전자를 더욱 강하게 제재할 ‘윤창호 법’을 맞이하게 됐다. 골자는 처벌 강화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며, 사망사고는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을 늘린다. 시행일은 2018년 12월 18일부터다. 한편,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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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풀풀 풍기면 주행 금지

도로 위 검은 매연 풀풀 풍기는 오래된 디젤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2019년 2월부터 시행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 하나로, 5개 등급으로 나눈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디젤차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5등급으로 분류된 디젤차는 유로 4 배출가스 기준 이전 모델. 만약 이를 어기고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된 날 운전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도 공식 폐기해 주차료, 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디젤차(95만대) 혜택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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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빵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8만2,109대가 판매되며 명실상부한 시장의 주역으로 자리잡았다. 보조 바퀴를 땔 때가 온 셈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지급해온 하이브리드 보조금이 2018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끝난다. 대신 개소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320만원 가량 세제 혜택은 지금처럼 유지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 역시 500만원 그대로다.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든다. 지난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준다. 대신 지원 대수를 2만대에서 3만3,000대로 늘려 수요 증가에 발맞춘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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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 유류세 인하 원상 복귀

잠깐이지만 즐거웠다. 끊임없이 치솟던 기름값은 싹둑 떨어지고 찻값은 한결 만만했다. 그러나 ‘한시적 인하’라는 정부의 말처럼 즐거움은 시한부였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깎던 정책은 2019년 6월을 끝으로 종료되고, 유류세 15% 인하는 2019년 5월에 끝난다. 다만 기간을 늘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 개별소비세 인하는 2018년까지였으나, 올 6월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기 때문. 더욱이 지난 10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거나, 환원, 또는 일부 환원할지는 그때 상황을 보며 판단할 문제”라며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글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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