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을 일삼는 퍼스널모빌리티, 바로잡자
2021-01-19  |   23,571 읽음

무법을 일삼는 퍼스널모빌리티, 바로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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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던 퍼스널모빌리티(이하 PM)의 안전규제 완화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에 따라 이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PM을 탈 수 있다. 사실 새로운 법규 강화가 아닌 개정전 원안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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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국회에서 의결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이렇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이른바 PM의 이용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낮추고 자전거처럼 면허 조항을 없애는 것. 관련 업계의 PM 산업 활성화 요구에 국회는 거의 만장일치(183/184명)로 찬성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데 전동킥보드로 비롯된 사고가 잇따르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를 다시 뒤엎은 것이다.

2020년 11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재)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PM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킥보드를 빌려 탈 수 있다. 여기에 헬멧 미착용, 정원 초과 운행 시에는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4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발효 중인 완화 법안과 새 법안 사이에 공백은 석 달. 하루빨리 국민에게 달라진 PM 이용법을 알려 혼선을 막아야 한다.


90db5a4fa33499762f81664f440fef00_1584493434_0444.jpg심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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