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시대, 자유 실증으로 성장 날개 단다
2021-02-14  |   2,404 읽음

드론 시대, 

자유 실증으로 성장 날개 단다


 - 국토부…인천 옹진, 경기 포천 등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 규제 면제와 완화로 5개월 이상 실증기간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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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많은 규제를 거쳐야 해 관련 기업들에 불편이 다수 있었다.

이번에 지정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다.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 협의와 현지 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서비스 모델의 실례로 강원 원주시에서는 치악산 등 등산객 등 부상 시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 구호물품을 배송하고, 열감지기를 결합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대전 서구에서는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하고 있다. 인천 옹진군에서는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 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 지역 간 PAV(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이며,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검토를 통해 기간도 갱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 기업이 진출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90db5a4fa33499762f81664f440fef00_1584493434_0444.jpg김영명 기자 사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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