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주 본능 준비 끝, 특별법 통과가 과제 - F1 코리아 그랑프리 준비 어떻게 돼가나
2009-04-10  |   17,349 읽음

지구촌 최고의 스피드축제인 F1 그랑프리(GP)의 한국 개최를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 43%(3월 중순 기준)를 보이고 있는 서킷 건설 공사의 일부 지역에 대한 지반 다지기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전라남도는 4월부터 1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랜드스탠드 등 건축공사를 시작한다.

여기에 그동안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던 F1 대회 지원법 등 주요 현안들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F1 대회 지원법안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지원 약속을 시작으로 정부의 서킷 건설비 지원 방안 논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규정 때문에 발목이 잡혔던 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 신청 등 일련의 진행 과정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F1 대회가 이번 개발 계획 승인 신청을 계기로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F1 서킷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계획 승인 신청에 이어 기업도시 지정이 이뤄질 경우 서킷 건설 공사가 가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3,400억 원대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킷 건설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3,400억 원으로 F1 서킷과 함께 상설 트랙(3.047km), 컨트롤타워, 미디어센터, 부대시설 등이 다양하게 들어선다. 내년 6월 서킷을 완공, 10월쯤 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F1 유치 추진
전라남도는 정부의 영암·해남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건설 발표에 맞춰 J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F1 대회 추진을 계획했다. 전라남도가 본격적으로 F1 유치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05년 초. F1 프로모터인 MBH(M-Bridge Holdings)사의 장홍호 회장과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 정영조 회장이 전라남도를 방문,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면담을 가지면서부터다. 2월부터는 F1 전남 개최 조건 및 추진일정 등을 놓고 실무진간 협상이 진행됐으며 3월 17일 이근경 전남 정무부지사가 말레이시아 세팡 서킷을 시찰하고 포뮬러 원 매니지먼트(FOM)의 버니 에클레스턴 회장을 면담했다.

이후 전라남도와 MBH사가 4월 28일 F1 개최 협약을 맺은 데 이어 6월에는 MBH 측이 FOM 회장과 한국 F1 개최원칙을 합의하고 APM(F1 광고권 소유)과 한국 F1 서킷 광고건 및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F1 유치 선발주자였던 경상남도가 유치 포기를 선언하고, 당시 건설교통부는 8월 J 프로젝트를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면서 F1 사업부지 150만 평을 포함시켜 전남의 F1 유치 계획에 탄력을 받게 됐다.

FOM 측은 9월 9일 특별조사관이 전라남도를 방문, 서킷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고 F1 프로모터 계약 협상에 나선 데 이어 2005년 F1 마지막 레이스가 열린 중국 상하이에서 전남 관계자를 만나 대회 유치와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그 뒤로 대회 유치는 급물살을 탔다. 전라남도는 2006년 6월 21일 FOM과 대회 개최 첫해인 2010년분 개최권료 350억여 원에 대한 신용장을 국내 영국계 은행에 개설했다. 마침내 전라남도는 신용장 개설에 이어 10월 초 FOM 버니 에클레스턴 회장과 대회 운영사인 카보(KAVO)의 정영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F1 대회 유치 공식 조인식을 가졌다.

서킷 진행상황
국내 첫 국제 규모 자동차경주장인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가칭)’은 전남 영암군 일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용지에 들어서며 2010년부터 7년간 열리는 F1 한국 그랑프리의 무대가 된다. 2006년 5월부터 시작한 F1 서킷 설계작업은 전문업체인 독일의 틸케사와 정림건축(건축분야), 도화종합기술공사(토목분야) 등 국내외 10여 개 전문업체가 참여했으며 F1 한국 그랑프리 운영사인 카보(KAVO)는 이듬해 3월 서킷의 주요 건축물 디자인을 공개했다.

전남도는 그해 7월 31일 안전공사 기원제를 올리고 2010년 첫 대회 개최를 목표로 서킷을 착공했다. 건설공사는 SK건설이 주관 시공사로, 금광기업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했다. 도는 앞서 서킷이 들어설 간척지 소유주인 농림부로부터 우선사용 승인을 받는 등 서킷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자금문제로 서킷 조성공사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했는데 지난해 5월 SK건설, 신한은행, 농협 등 대기업과 제1금융권이 참여하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차질 없는 F1 서킷 건설공사가 가능해졌다. 또 다른 돌발변수는 기업도시특별법. F1 서킷이 들어설 예정인 삼포지구의 경우 기업도시특별법 규정에 발목이 잡혀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은 660만㎡(220만 평) 이상이어야 하지만 삼포지구 면적(130만 평)은 이 같은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전남은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가 하나의 기업도시인 만큼 SPC(특수목적법인)별 최소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2월 25일 심의 결과 회신을 통해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승인 신청 등을 한 뒤 연접한 지역에 계발 계획을 신청하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최소면적(200만 평) 기준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그동안 개발계획 승인 신청 최소 면적 기준 미달로 지연됐던 J프로젝트 내 삼포지구(4.3㎢, 130만 평)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지난 3월 4일 정부 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됐다.

전라남도는 이번 삼포지구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정부 부처간 협의는 물론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 승인 절차를 모두 마무리짓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4.3㎢(130만 평)로 서울 여의도(90여만 평)의 1.3배인 서킷은 상설트랙(1주 3.047km)과 F1 트랙(1주 5.684km) 등 용도에 따라 2개로 변형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설계됐다. 1주 길이는 일본 스즈카 서킷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긴 5.68km, 최고시속은 320km, 13만 명이 한꺼번에 관람이 가능한 미래형 신개념 서킷으로 건설된다. 경주차의 주유, 타이어 교환, 수리 등을 맡을 피트(Pit) 빌딩과 F1 전문가나 팀 구성원, VIP 예약 주차공간인 패독(Paddok) 등 내년 6월이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킷이 완공될 예정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
2010년 F1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서킷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는 F1 지원법 제정과 2010년 35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0∼15%씩 증가하는 수천 억 원의 개최권료 확보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전남도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2,000억∼3,000억 원대 규모에 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와 교통·숙박 대책 등도 해결 과제이다.

당장 ‘발등의 불‘은 전남이 2월 임시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F1 지원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정치권의 잇단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극한 대치로 결국 2월 처리가 무산돼 4월 국회로 넘겨진 상태다.

사실 그동안 F1 개최를 위한 여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전라남도는 F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7대 국회 때인 2006년 12월 초 F1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특별법은 F1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 이 법이 제정되면 F1 대회는 국책사업으로 승격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F1 특별법 제정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한 끝에 끝내 무산됐다. 이후 F1 특별법은 지원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바꿔 18대 국회에서 재추진되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과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주도해 F1 대회 지원법이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돼 여야 국회의원 79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8월 말 재발의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안은 17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대회 운영의 공공성 문제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대회운영 기업 지분 가운데 전남 및 전남개발공사의 지분율을 44%로 높이고 농협 등 금융기관 15%, 개발시행 건설사인 SK가 24%를 소유하도록 해 대회 운영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별법 초안에는 없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정부가 대회운영 전반에 대해 지원 및 지휘·감독을 하도록 했다.

또 지원법 제정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도 17대 국회 당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로 변경된 데다, 국제경기특위가 F1 대회를 비롯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업무로 해 F1 지원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F1 지원법 제정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각 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법안 심의가 보류되거나 연기되는 등 난항이 되풀이됐다.

이에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섰고, 이상면 정무부지사는 국회에 상주하며 법 제정을 요청했다. 도의회도 특위 등을 구성하며 국회를 방문하는 등 협력을 부탁했다. 지역주민들도 성공적 대회 유치와 함께 개최를 희망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등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정부가 최근 서킷 건설비용을 국고로 지원할 의사를 비치며 F1 대회 성공개최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6일 전남도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법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F1 대회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27일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경기특위)에서 전라남도가 서킷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을 요청한 880억 원 가운데 530억 원의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일정
서킷 건설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3,400억 원으로 F1 서킷과 함께 상설 트랙(3.047km), 컨트롤타워, 미디어센터, 부대시설 등이 다양하게 들어선다. 4월부터는 관람석인 스탠드를 시작으로 건축공사에 들어가며 순차적으로 전기, 조경 등 부대공사(6월부터 시작)와 도로 및 포장공사(8월부터 시작)를 시작해 내년 6월 서킷을 완공해 10월 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F1 한국 그랑프리는 오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개최된다. 또 이후 5년간 연장 개최할 수 있다. 내년에 한국에서 F1 경기가 열리게 되면 일본(1976년), 말레이시아(1999년), 중국, 바레인(이상 2004년), 싱가포르(2008년)에 이어 아시아 국가로는 6번째로 F1 대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된다.

F1 경기는 연간 17개국을 도는 시리즈전. 한국전이 열리게 되면 경주차의 운송 문제에 따라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올 시즌 말레이시아(2전)는 4월 5일, 중국(3전)은 4월 19일, 싱가포르(14전)는 9월 27일, 일본(제15전)은 10월 4일 개최된다. 따라서 한국 그랑프리는 4월 또는 10월경에 열리는데 아무래도 하반기인 10월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2010년 F1 그랑프리 잠정 캘린더는 오는 6월 발표되며 10월에 최종 결정된다.

경제적 파급효과
F1은 세계 일류 자동차 회사들이 팀을 구성해 매년 17∼18개국을 2∼3주 간격으로 돌며 경기를 펼치며, 연간 성적을 합산해 드라이버와 컨스트럭터 부문에서 시즌 챔피언을 가린다.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막대한 기술연구비 등을 투입하는데, F1팀 소요예산이 팀별로 연간 2,100억 원에 달해 이를 전체로 합산할 경우 2조5,000억 원에 달한다. 300여 개의 세계 메이저 기업이 참여하는 대회 후원금액도 2조 원 가량에 이른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만큼 개최효과 또한 막대하다. 올림픽과 월드컵에 버금가는 국가홍보와 관광·서비스·고용 등 연관산업효과,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국내 레포츠산업의 변화, 낙후된 전남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등으로 요약된다.

실제 중국의 2005년 F1 대회의 경우 관중수 27만 명, 입장수익 300억 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500억 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짧은 대회 기간 중 서킷이 위치한 중국 상하이 방문객수가 24.5% 증가했다. 코리아 그랑프리의 경우 대회 개최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평균 1,200억 원(7년간 8,60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연평균 2,500명이 될 것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이 분석했다. 여기에 국가홍보 등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합산할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이란 분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제 제기와 전라남도의 대응 논리
Q F1은 재무적 타당성이 낮다?
A
국제행사 개최의 타당성 여부는 단순히 수입과 비용을 감안한 재무성이 아닌, 개최효과와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 그리고 국가 브랜드 상승 등을 포함한 공익적 효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올림픽과 월드컵을 비롯, 한국에서 개최됐던 초대형 스포츠 행사 중 어떤 것도 재무적 타당성 기준에 따라 유치한 사례는 없었다. 또 단순히 재무성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결과 수익성 지수가 평균 0.73을 기록하는 등 국제행사로서는 매우 높은 수익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Q F1은 과도한 국가재정 부담을 요구한다?
A
올림픽의 경우 국비 6,052억 원, 월드컵은 국비 7,164억 원(추정)이 지원됐다. 올림픽과 월드컵에 비교하면 F1 대회에 7년 동안 국비 1,13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을 국가재정부담이 과도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다. 또 F1 대회의 경우 총 사업비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4%에 불과하다.

Q F1 대회는 공공성이 부족하다?
A
F1이 다른 대회에 비해 상업적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갈수록 상업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대회의 상업성은 상대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행사의 공공성은 행사 개최로 인한 국가 홍보효과와 국민경제 파급효과, 관광산업 진흥효과, 지역발전효과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F1 대회 역시 막대한 공공 파급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증명된 만큼 공공성이 충분하다는 논리다. 또한 세계적으로 F1 대회를 개최하는 나라에서는 F1 대회를 국가행사로 인식, 국가가 직접 대회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Q F1 지원법은 사후입법?
A
모든 국제행사 지원법은 사후입법이다. 어떤 대회든 일단 유치된 뒤에야 입법이 이뤄지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후입법이라는 문제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2005년 8월 당시 정부로부터 F1 대회가 포함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을 승인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F1 대회를 유치한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

Q 우리나라는 성공가능성이 낮다?
A
F1 대회는 전세계적으로 고르게 고정 팬을 확보하고 있는 대회로서, 모터스포츠가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진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F1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권인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의 평균 관람객 수는 26만4,000여 명이며 TV 시청자수는 9,100만 명으로, 아시아가 F1의 신흥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애프터마켓으로 불리는 자동차 튜닝 시장 역시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F1 성공 여건은 충분히 갖춰졌다.

Q 전라남도는 여건이 열악해 위험요소가 많다?
A
F1 대회의 특성상 대도시권이 아니어도 대회 개최 및 관광객 유치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한 경우에는 더욱 문제될 것이 없다. 프랑스의 경우 1997년 미테랑 대통령이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파리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걸리는 ‘마니쿠르’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곳에 F1 유치를 결정했으며, 독일 역시 대도시인 쾰른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낙후지역 ‘뉘르브르크링크’에 전략적으로 F1을 유치했다.

Q 국내에는 F1 드라이버가 없다?
A
현재 F1 대회가 열리는 17개국 가운데 자국 출신 드라이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8개국 뿐이다. 말레이시아, 바레인, 터키, 모나코, 캐나다, 헝가리, 벨기에, 싱가포르, 중국은 자국 드라이버가 없어도 F1 대회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2011년을 목표로 한국 국적의 F1 드라이버를 배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엠블럼 확정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BI(Brand Identity)가 공개됐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법인인 카보(KAVO)는 공식 엠블럼과 로고의 기능을 갖는 BI의 기본안을 선보였다. 빨강과 검정색을 기본으로 하고 태극기의 사방에 배치된 사괘를 F1 머신의 타이어로 형상화해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했다. 사괘의 이미지는 실제 태극기와 비슷한 30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 한국적 감성을 반영하고 질주하는 레이싱카의 속도감을 묘사했다.

KAVO 관계자는 “고유의 이미지인 태극과 사괘를 모티브로 삼은 결과 전세계 어느 F1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대표할 강력한 이미지와 아이콘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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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3.047km의 상설트랙과 확장 구간 5.684km의 F1 트랙 등 용도에 따라 2개 코스로 변형해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서킷이다8개의 기둥은 봉수대 형상과 함께 F1 머신의 고성능 8기통 엔진을 떠올리게 하는 구조로 동서양의 문물을 아우르는 구조로 설계됐다그랜드 스탠드는 1만5,000명이 동시에 경기를 관전할 수 있는 중앙관람석으로 주요 시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2010년 F1 한국 그랑프리의 잠정 캘린더는 오는 6월 발표되며 10월에 최종 결정된다버니 에클레스톤 회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영조 KAVO 대표가 지난 2006년 10월 F1 한국 그랑프리 유치 조인식을 가졌다